"교권 보호해달라 아우성인데 예산은 기껏 30억 증액"

강민정 의원 "올해 104억에서 내년 138억…너무나 빈약"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원들이 교권을 보호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교권 보호) 관련 예산은 기껏 30억원이 증액됐다"며 "이렇게 예산을 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후속조치를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104억원이 시·도 교육청에 교부됐다"며 "내년도 예산안 중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138억원이다. 기껏 30억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50만 교원들이 그렇게 아우성쳤는데 관련 예산을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는가"라며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 예산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고, 교육 침해 활동 학생의 분리공간 마련 예산, 지원 인력 등의 예산이 없다. 너무나 빈약하다"며 "이래서는 교권 보호 4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토론해 봤자 소용 없다.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 침해 활동 학생에 대한 분리공간 마련 문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 분리하면 학대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폐쇄적인 공간에 놔두면 감금에 해당하는 학대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저희가 연구용역비 예산을 추가로 제출했으니 교육부가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급박하게 (관련 예산은 편성하다) 보니까 현장의 어려움들을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력·예산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