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아쉬워...충격 완화해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8일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사장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대용량을 오는 9일부터 10.6원/㎾h 인상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가 8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아쉽다"며 "중소기업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요금 인상이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인 점은 공감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핀셋 인상이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싼 전기를 쓴다는 오해를 받는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이미 10여년 전에 주택용 전기를 넘어섰고, 지난해 9월에도 산업용 전기 요금이 최대 11.7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지웠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적인 공감을 받으려면 용도별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전 적자와 무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를 포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