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비 인하, 새로운 방식도 고민해야

Mobile phone

이달부터 통신사에서 5세대(5G)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4만원대 후반인 이통 3사 5G 최저 요금제는 3만원대로 낮아진다. 또, 올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도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통사·제조사와 협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비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가뜩이나 생활 물가 급등으로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은 환영할 일이다. 통신비 뿐만 아니라 가격을 깎아준다는 데 마다할 사람은 없다.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선의는 확인됐다. 국민으로부터 후한 평가로 이어질 지는 두고봐야 한다. 국민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느냐가 관건이다.

오래전부터 통신비는 가계 지출 부담을 키우는 주범 중 하나로 손꼽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정도로 수많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민생 안정을 기치로 모두 정부가 주도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이전보다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고 느끼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정부 주도 방식이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정부 주도 방식이 이통사간 경쟁과 혁신의 여지를 차단하고, 시장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국민 모두가 통신비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면 종전과는 다른 방식도 과감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