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글로컬대학, 다른 예산 편법적으로 모아 이름만 붙여"

"기존 사업 예산이라 선정 안 된 대학은 불이익 받는 역차별"
"국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감사원 감사하면 꼼짝없이 문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중 글로컬대학 예산과 관련, "글로컬 대학 사업은 신규 예산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인센티브 사업 예산을 모아 편법적으로 만들었다"며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꼼짝없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10개 대학을 선정해 1000억원씩 지원을 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인데 (예산안에는) 이 사업의 내용이 없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는 마치 글로컬대학 사업이 신규 예산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대부분의 대학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기존의 국립대 육성사업 등의 예산을 편법적으로 모아 글로컬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원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글로컬대학 사업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교육부 장관이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기존 예산 중에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의 예산을 빼서 (글로컬대학 등의) 이름을 붙인다면 국회는 예산을 심의할 기회조차 못 갖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글로컬대학 사업 예산으로 분류되는 사업과 예산은 △국립대학육성사업 5722억원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2375억원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 750억원이다.

유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업이 신규 예산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대학들에 인센티브를 나눠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오히려 지원 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며 "그 대학들은 기회를 못 갖는,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글로컬대학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만 혁신을 과감하게 하는 대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대학들도 혁신의 대열에 동참해 달라는 의미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안을 세운 것"이라며 "이는 기획재정부와 검토가 됐고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