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공공돌봄 어디로…‘약자복지’ 예산삭감 반발

참여연대, ‘보건복지 예산안 핵심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이 지난 10월13일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돌봄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삭감된 돌봄 예산 복구,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내세우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층 복지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며 이를 다시 늘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2024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핵심 요구안’을 발표하며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보건복지 총지출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대비 12.2% 증가했고 다른 분야에 견줘 많이 증액된 편”이라면서도 “약자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주요 분야에서) 사실상 삭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짚었다. 우선 58억원가량이 깎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금액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그치는 등 재정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까지 삭감됐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공고해진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예산”이라고 짚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사서원) 운영에 필요한 정부 지원 예산(148억3400만원) 전액 삭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해왔는데, 지원을 멈춘 것이다. 참여연대는 예산 삭감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깎였다며 이를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방연구나 공공병원 확충·지원 등 보건의료에 필요한 예산은 축소한 반면 바이오산업 투자·지원 예산은 늘렸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자의 각종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한데 모아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기업 입장에선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사업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