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무죄 뒤집혔다…항소심 유죄 판결 ‘집행유예 1년 선고’[종합]

사진=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뉴스엔 황혜진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월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수 연습생 A씨에 대한 보복협박, 면담 강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현석이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해 A씨가 진술을 번복했고, 이로 인해 YG 소속 그룹이었던 아이콘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에 대한 마약 수사가 종결됐다가 재개된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아이에 대한 처벌이 최종적으로 이뤄져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A씨가 (양현석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현석이 A씨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 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A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인 후 일부를 투약한 사실이 2019년 뒤늦게 드러나 지난해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비아이는 총 3차례 대마초를 피웠고, LSD는 8정 구매했다. 비아이는 마약 혐의 관련 최초 보도가 이뤄진 후 혐의를 부인하며 아이콘을 탈퇴했다. YG 퇴사 이후 뒤늦게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한 비아이는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현석은 A씨를 협박해 비아이 마약 관련 경찰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킨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양현석은 A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