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6.9% 인상…'위기'의 한전 구할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정부가 언제 어떤 분야의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까 관심이 모아졌죠. 최근 정부와 여당이 4분기 전기요금을 주택용과 일반용은 제외한 산업용만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한전의 적자 축소와 에너지 절약을 외면한 또 하나의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올겨울 난방비 폭탄은 피할 수 있겠지만, 산적한 문제들이 더 걱정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Q. 예정됐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오긴 했지만, 왜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안을 못 내놓는 걸까요? 

Q.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정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차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전기요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싼 전기 사용 전략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데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은 효율적 전기사용은 또 놓치는 것 아닌가요? 

Q.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이유가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인데 곧 발표될 3분기 한전의 재무구조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Q.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Q.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동시에 자산 매각과 같은 자구노력도 함께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회사 매각도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전이 구상 중인 자회사 매각은 어떤 것들입니까? 

Q. 자회사 매각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민영화 수순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Q. 전기요금 인상이 늘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합니다. 정부가 그로 인해 가격 인상을 억눌렀고 한전의 부채는 쌓여가는 형국인데,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선진화되고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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