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중기업계 "충격완화 대책 필요"

중기중앙회, 논평 내고 "아쉬움 표한다"
"용도별 원가 구조, 투명하게 공개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과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대용량을 오는 9일부터 10.6원/㎾h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3.11.0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는 8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용도별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요금 인상이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핀셋 인상이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되는지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싼 전기를 쓰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은 이미 10여년 전에 주택용을 넘어섰고 지난해 9월에도 산업용에 최대 11.7원에 달하는 추가부담을 지운 바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요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한전 적자와 무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조속히 인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은 뿌리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전은 이날 주택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계약물량이 300㎾h(킬로와트시) 이상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평균 1㎾h당 10.6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적용 시기는 9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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