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아쉽다"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살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계는 8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용금 인상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핀셋 인상이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요금 인상이 한전 적자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중앙회는 “싼 전기를 쓰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이미 10여년 전에 주택용을 넘어섰다”며 “지난해 9월에도 산업용에 최대 11.7원에 달하는 추가부담을 지운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용도별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요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도 요청했다. 중앙회는 “정부는 한전적자와 무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조속히 인하하고 남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은 뿌리 중소기업 충격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