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북도의원, 정부에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촉구

"전북 1조382억원 삭감돼 사업 축소 등 불가피"

오은미 전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8일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405회 정례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11조6천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전북도 2천38억원을 비롯해 전주시 817억원, 군산시 837억원, 익산시 878억원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1조382억원이 삭감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전북도 세입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이르고 시·군 지자체는 적게는 21.5%, 많게는 56.1%에 달한다"며 "도내 지자체들은 이미 인력감축, 사업축소를 강제 받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려면 감액 추경을 통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세입 결손의 피해를 고스란히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하고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