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청문회 통과할 것"

김학재 2023. 11. 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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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 사진)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지명자는 대법관으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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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발표
"원칙론자로 정평, 공정한 판단력"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 적임자"
고위관계자 "청문회 통과하실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 사진)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지명자는 대법관으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 27면
김 실장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57년생으로 66세인 조 후보자의 나이로 임기 6년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 분이 야당에서도 문제 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우고 관두신 분이 3번 정도 있었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게 아니다보니 12월 초까지 있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대법관 이후 변호사 생활을 하지않고 법학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강조한 이 고위관계자는 "인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봐서 충분히 (청문회를) 통과하실 수 있지 않나 본다"고 전망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낸 조 후보자는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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