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지명

이균용 국회 부결 33일만…"사법 신뢰 회복 적임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 임명…보수성향 법관 평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김 실장은 "조 전 대법관은 27년 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했다. 또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조 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 신경써 왔다"며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서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법관은 1957년생으로 정년이 2027년 6월이다. 따라서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변수가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년 정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우고 하신 분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이번에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 되면 안 된다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며 "대법관 하고 나서도 고소득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인품이라든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