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조 지명자에 대해 “27년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공직했다”며 “법관으로 국민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합리적 공정한 판단력 보유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고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만 신경써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진솔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서 조 후보자의 나이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못 채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데 대해 “이번에 후임자를 고르는데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오래되면 안되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다.

이어 “이 분이 국회에서도 야당에서도 큰 문제없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해서, 4년 정도 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다 안채우고 하신 분들이 세 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들 피해 아니겠나”라며 “더구나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 12월초까지고 하니까는 좀 서둘러서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검증의 어려움과 관련해 고위관계자는 “이 분같은 경우는,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안하시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하셨다”며 “인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봐서 저희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yuni@heraldcorp.com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