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보험심포지엄]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시장 요구에 맞춰 감독업무 충실히"

"인슈어테크의 발전 가로막는 금융감독국?"
"기술이 사람(소비자)의 우위에 서서는 안된다"

제16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이 본사 주최로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문형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8일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6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문형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금융과 비금융서비스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가운데 업계의 요구에 발맞춰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감독방안'이라는 주제를 맡은 문 국장은 "기본적으로 금감원은 시장 안정, 보험회사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국내외 금융 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디지털화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 목적 때문에) 인슈어테크의 발전을 가장 가로막는 곳은 금융감독국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자기반성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한 것이다.

문 국장은 올해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의 신년사를 인용하며 보험산업계의 요구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형 혁신 상품 개발 △자회사 업무범위 제한 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업계의 대표적인 협회의 요구에 맞춰서 내년도 감독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이 발표한 '3개년 디지털전략'을 인용하며 향후 감독방안의 중점을 '소비자(사람)'에게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럽감독청의 3개년전략에 따르면 기술이 소비자 우위에 있으면 안 된다. 유럽감독청은 혁신이 보험 계약자의 최대 이익에 부합해야하고, 영업 모델 지속 가능성 및 보험 시장의 참여자의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봤다. 디지털 기술 혁신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감독 프로세스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검토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문 국장은 "인슈어테크의 도입 제도화, 보험회사의 디지털화를 단기에 이룰 수 없다"며 "중장기 전략과 데이터를 연계해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보험회사들이 디지털화 추진 과정에서 실패한 것은 단기적인 접근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출산, 노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한국의 보험산업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며 "자동차보험 흑자가 커지고, 실손보험 손해율도 안정화 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문 국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험회사의 손실우려(리스크)는 커지고 있다"면서 "급속한 디지털화(전환), 플랫폼 활성화, 빅테이터회사의 진출, 새로운 판매채널의 성장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변했다"며 "그럼에도 MZ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디지털에 익숙하다는 점은 보험업계에겐 기회이자 위기"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