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조 전 대법관은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3기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조 전 대법관은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3기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조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공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 또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 왔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석좌교수로 연구 및 후학양성만 신경써왔다.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에 사법부 이끌어나감으로서 사법부 신뢰 신속하게 회복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대법원장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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