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 공공·민간 갈등조정 속도낸다

국토부, 전국 34건·20조원 접수
CJ라이브시티 등 대형공사 주목
최종 조정안 내달까지 의결 목표

공사비 급증과 건설투자사업(PF) 금리 인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전국에서 접수된 총 34건의 민관합동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건설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2013년 그러한 조정위원회를 처음 꾸렸으며 이번에 10년 만에 재구성해 민관합동 건설사업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이견 조율에 나섰다. 주로 공사비 갈등이 많은데다 민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공공이 감사 우려 등을 이유로 변경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어서다.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정부가 이러한 조정 대상을 신청받은 결과 총 34건 사업이 접수됐다. 이들의 사업 규모는 총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별로는 산업단지 개발 2건, 도시 개발 4건, 역세권 개발 2건, 환승장 1건, 마이스(MICE·컨벤션 전시)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24건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부문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이 11건으로 가장 많다.

신청 사업은 대체로 사업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사례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총 4조2000억원 규모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CJ라이브시티(K-컬처밸리) 건설사업의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총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인 CJ라이브시티는 국내 최초로 100%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는 문화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다. 핵심 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이 지난 4월 공사비 재산정 문제로 일시 중단됐다.

민간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 측은 사업 기간 연장과 지연배상금 면제, 일부 사업 용지에 대한 사업 협약 해제, 토지계획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인 경기도 측은 무리한 조정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과 감사 우려 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분야에선 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24건이 접수됐고 총사업 규모는 7조6000억원이다. 건설 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지난 2일 1차 실무위원회를 열었으며 현재 한국부동산원 등이 조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이후 추가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검토·심의한 뒤 다음 달 본위원회를 열어 조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34건 가운데 1차 조정 대상 15건과 2차 조정 대상 19건이 통합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건설사업이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며 “이로써 대형 도시 개발사업과 주택건설 사업 등의 원활한 재추진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