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부담 알기나 하나...전세사기가 몰고 온 후폭풍 [기자24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은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화곡역이 지나 여의도, 마포, 합정 등에 직장을 둔 이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전세사기범 활동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힌 뒤 매매도 임대도 수요가 뚝 끊겼다. 건축주들이 빌라 신축을 위해 매입했다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잡초만 자라는 빈 땅이 다수다. 비단 화곡동만이 아니다. 빌라 기피는 전국적 현상이 됐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빌라 건축 사업이 중단된 곳들.

건축주를 걱정하자는 게 아니다. 이런 여파가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이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한 게 드러나자 정부는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사기꾼이 두려운 세입자들이 보험 가입이 되는 물건만 찾으니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내줄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줄어든 전세금 가치에 준하는 월세를 요구한다.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것이다. 월세 부담은 이미 늘었고 집값이 상승 사이클로 돌아섰을 땐 공급 부족 탓에 매매, 전세 모두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필요한 건 합리적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다. 빌라 주인들은 보증액 계산 방법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한다. 보증액은 주택 가격의 90%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이 계산에 쓰이는 주택 가격을 KB나 부동산원 시세로 본다. 반면 빌라는 공시가격의 140%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딱 한 번 정해진다. 현실화율도 낮아져 시세와 괴리가 더 크다. 이른바 ‘업감정’이나 ‘깜깜이’ 시세를 악용한 게 문제는 맞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로 데이터를 쌓아두고 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이미 적정 시세를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 가령 화곡동의 한 빌라는 올해 공시가격의 140%가 1억7780만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안심전세 앱으로 이 집 시세를 최소 2억800만원이라고 안내한다. 3000만여 원 차이가 난다. KB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빌라 거래가 많은 플랫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적정한 가격 산정 방법을 찾아 빌라 전세시장을 정상화해야 세입자의 부담을 덜고 향후 공급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