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尹은 줄였는데 文이 가계부채 방치"

"현 정부 들어서인 작년 2분기부터 1년 동안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다.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8일 내놓은 '2023년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 증가했다. 7개월째 증가다.

전월 대비 증가폭(6조3000억원)도 다시 커졌다. 1년3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증가폭은 지난 8월 6조2000억원으로 1년1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가 9월 들어 반짝 축소했다 다시 확대했다. 빚더미에 앉은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족'들의 부실이 한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8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웃돌고 연체율도 과거(2013년 저축은행 부실 등) 대비 '5분의 1~2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가계 상환능력은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도 44.6%로 매우 낮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제통화기금(IMF),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의 국제기구 평가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역대 정부의 가계부채 통계까지 제시하며 해명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직접 소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1862조8000억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말인 작년 1분기 1862조9000억원보다 오히려 1000억 여원 감소한 것이다. 월평균 증가폭도 마이너스(-) 0.01%다. 당연히 연평균 증가율은 0.0%다.

가계부채는 이명박 정부 당시 말인 2012년 4분기만해도 1000조원(963조8000억원)을 밑돌았다. 박근혜 정부 임기(2013년 1분기~2016년 4분기) 동안 1342조5000억원으로 무려 378조7000원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9.3%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 1분기~2022년 1분기) 임기 동안에는 520조4000억원이 늘었다. 월평균 8.7%, 연평균 6.5% 증가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문 정부의 임기 마지막인 작년 1분기 말 1862조9000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지난 4∼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조7000억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2021년(9조7000억원)의 38%,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조4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른바 '가계부채 원죄론'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까지 상승했다"면서 "현 정부가 이를 100%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GDP 대비 80%에서 시작된 가계 부채 비율이 105% 넘게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용인한 것 아닌가"라며 "이번 정부에서 101%로 4%포인트(p) 떨어뜨리고, 향후 10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지금 어려운 건 이미정부 출범 당시부터 엄청난 빚이 있었고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자를 줄여 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