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가계부채 쌓이면 금융위기 오는 것 아닌가요?

가계부채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빚더미에 앉은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족'들의 부실이 한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정부는 '가능성이 미미하다'며 일축했다.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본다.

Q.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 금융회사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고, 연체율도 과거(2013년 저축은행 부실 등) 대비 '5분의 1~2분의 1' 이하 수준이다.

가계 상환능력은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고, 주택담보대출 LTV도 44.6%로 매우 낮게 관리하고 있다. IMF,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의 국제기구 평가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본다.

Q.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데?

-현 정부 들어서인 작년 2분기부터 1년동안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다.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월∼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조7000억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2021년(9조7000억원)의 38%,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조4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Q.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데?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 만에 최초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당시 상당기간 가계부채 감축이 이뤄진바 있으나 취약계층 주거불안, 급격한 경기위축, 재정악화 등 극심한 부작용이 수반됐다. 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다.

Q.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2023년 3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2023년 1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중이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수준도 과거대비 낮은 수준이다.

주택가격 급등기(2020∼2021년)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이다.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다. 올해 초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Q. 가계부채 관리강화 정책과 최근의 소상공인·서민층 지원 강화가 상충되지 않는지?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분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돼 지원이 시급하다.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