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으로 한약·약침, 횟수 제한… 줄줄 새는 500억 막는다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혔던 한의과 진료비를 손보기로 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자동차보험으로 과도한 한약처방과 약침시술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는 최대 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연간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2022년 1조4000억원으로 27%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첩약은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한다.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약침은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한다. 0∼1주간 매일, 2∼3주간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다.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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