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증에 금융위 "현 정부 들어 감소, 어느 때와 비교해도 안정적"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현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으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8일 최근 가계부채 주요이슈 관련 문답자료(Q&A)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라며 “가계대출이 증가한 4~10월 증가폭도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6조3000억원 증가, 전월(2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2.5배 확대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3 1분기~2016년 4분기까지 이어진 박근혜 정부 당시로 9.3%였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때의 연평균 증가율은 7.9%, 7.7%였으며 직전인 문재인 정부 시절인 6.5%때보다도 낮다는 얘기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고 연체율도 과거 저축은행 부실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는 등 금융회사 건전성이 양호하다”며 “국제기구의 평가 뿐 아니라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4.6%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소상공인·서민층 지원 강화가 가계부채 총량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해줘야 가계대출의 부실을 방지하고, 상환능력 회복을 통해 가계부채 질적관리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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