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율 안정적 관리…금융위기 가능성 미미"

"대출규제 정상화·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영향 적어"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또 최근 정책일관성 논란이 이는 연초 대출규제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문제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현 정부들어서 가계부채 총량은 감소됐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규모는 1862조8000억원으로 △665조4000억원(노무현 정부) △964조8000억원(이명박 정부) △1342조5000억원(박근혜 정부) △1862조9000억원(문재인 정부) 등보다 낮았다.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과거 10년 연평균 6.6%와 비교해 이번 정부에서는 0% 수준이었다.

또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역시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사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모두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가계 상환능력도 주택담보대출 LTV도 44.6% 수준으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주요 국가보다 낮다.

IMF 및 피치 등 해외 기관들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당시 상당기간 가계부채 감축이 이뤄진바 있으나 취약계층 주거불안, 급격한 경기위축, 재정악화 등 극심한 부작용이 수반됐다"며 "급격한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초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했으나,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와 1주택자 LTV 모두 70% 였던 지난 20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의 경우에도,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난 10월까지 4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54조2000억원) 등 비슷한 대책이 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분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조정을 통한 소상공인, 서민층의 채무부담 경감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질적관리에도 상당히 도움된다"며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