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활비 삭감’ 공세… 마약·간첩 등 수사 차질 우려

내년 예산안 싸고 집중공세
“사용내역 투명한 공개 원칙”
수사기관들 “특수수사 혼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특수활동비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를 향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당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정부 부처들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소명하지 않을 시 대폭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검찰·경찰 등 수사 사정 기관은 특활비를 원칙대로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삭감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 TF 첫 회의에서 “특활비를 어느 범위까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맘대로 쓰는 건 잘못됐다”며 “특히 시민단체가 소송을 통해 검찰 특활비에 대해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예 그 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잉크가 휘발돼서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내용을 제출하는 건 그들의 전문 용어로 증거인멸”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와 검찰은 자체 점검을 통해 아무 문제 없이 특활비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국민께 얘기했고, 국회에 와서 자신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지난 국감 기간 그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특활비에서 수사 기밀성과 예산집행 투명성의 원칙은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정부 부처들의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면밀히 살피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는 등 수사 사정 기관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기관들의 특활비를 제대로 손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법무부 마약 수사 특활비 대폭 삭감 검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특활비 TF 단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삭감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활비를 사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사정 기관들은 특활비를 원칙대로 집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공세에 난색을 보였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매년 초 집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청 한 관계자도 “개인당 특활비가 항상 부족한 현장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마저도 삭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대영·염유섭·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