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배포한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 됐다"며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 요지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 됐다.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월∼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조7000억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2021년의 38%,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의 절반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비판도 있는데.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 안착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만에 최초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당시 상당기간 가계부채 감축이 이뤄졌긴 했으나, 취약계층 주거불안, 급격한 경기위축, 재정악화 등 극심한 부작용도 수반됐다. 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 금융회사 건전성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고 연체율도 2013년 저축은행 사태 같은 과거 대비 업권별로 5분의 1에서 절반이하 수준이다. 가계 상환능력도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으며 주택담보대출 LTV도 44.6%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 중이다. IMF,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

"올해 3월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와 1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중이며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수준도 과거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과거 10년 연평균 6.6%인 가계부채 증가율은 현정부(2022~2023년) 0.0%이고 주담대 평균 LTV는 과거 8년 평균 49.1%이지만 현정부는 올해 6월 기준 44.6%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으며 올해 초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가계부채 관리강화 정책과 최근의 소상공인·서민층 지원강화가 상충되지 않는가.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상환능력이 악화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질적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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