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군부정권 헌법 개정안, 내달 17일 국민투표… 제정 여부는 미지수

진보색채 다시 뺀 우파성향 헌법
국민 ‘반대’ 가능성 여전히 높아

칠레에서 피노체트 군부독재 정권(1973∼1990년) 시절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대체할 새 헌법 제정 여부가 다음 달 국민투표로 결정된다. 지난해 만들어졌던 헌법안이 지나치게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부결된 뒤 새로 마련한 헌법안은 보수 색채가 강해졌지만, 여전히 부결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군부 시절 제정된 현행 헌법의 폐기가 당분간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칠레 일간 엘메르쿠리오 등에 따르면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새 헌법 최종안을 전달받은 뒤 헌법 제정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다음 달 17일 진행하는 시행령에 서명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칠레는 국가 미래를 정의할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며 “이 헌법이 칠레 국민을 하나로 묶는 안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제안을 승인한다면, 정부는 그 뜻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4일 제헌의회 성격의 칠레 헌법위원회는 약 4개월간의 신헌법 초안에 대한 검토와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헌법위원회는 극우파 등 보수 정당 추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며 새 헌법 초안에도 보수적인 색채가 짙어졌다. 앞서 원주민 자결권 확대, 태아 생명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폭넓게 담겨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021년 제헌의회 제정 헌법안은 지난해 9월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61.9%)로 부결된 바 있다.

1년여 만에 나온 새 헌법 제정안은 이념적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달 25∼26일 시행해 공개된 여론조사 기관 ‘카뎀’(CADE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12월 새 헌법안 찬반 국민투표에서 ‘반대’ 의사를 보였다. ‘찬성’은 34%에 불과했다. 새 헌법 제정 절차가 반복되며 좌우파 간 이념 대립이 심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