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레거시입학’ 사라지나… 금지법안 발의

민주·공화 상원의원, 공동 제출
WSJ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명문대의 동문 자녀 우대제도인 ‘레거시 입학제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제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민주당 소속 토드 영(인디애나)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팀 케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이 제도 금지 내용을 답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 명문대들이 동문 자녀, 고액 기부자 자녀 입학을 우대해 온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WSJ는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상원에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한 것을 놓고 워싱턴DC 정가가 레거시 입학제도의 문제점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존스홉킨스대와 애머스트 칼리지 등의 미국 주요 대학은 이미 레거시 입학제도를 폐지했다.

미 교육부는 지난 6월 인종을 학생 선발의 요소로 삼으면 안 된다는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 이후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제도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레거시 입학제도는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미국 민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공개된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인 SAT 점수가 같을 경우 경제력이 상위 1%인 가정의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합격할 가능성이 3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부유층 자녀들이 유리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해 학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구 구성 비율상 비정상적으로 불균형적이란 지적이다.

이번 법안을 제출한 영 의원은 “미국은 귀족제도가 아닌 기회의 나라”라며 “레거시 입학제도는 사회적 배경이 든든한 지원자들을 위해 재능 있고 명석한 어린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인 의원도 “이번 법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입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면서 “학생에 대한 대학 입학 허가는 부모가 그 학교를 다녔는지, 거액을 기부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