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늦는다면 우크라 위태”… 미 행정부, 의회에 예산처리 촉구

재무·국방·국무장관, 공개 서한
15조원 규모 우크라정부 운영금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118억 달러(약 15조 원)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로이드 오스틴 국방부·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등과 서맨사 파워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7일 상·하원 민주·공화당 지도부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지원금 지급이 늦으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예산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예산 118억 달러는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추가 안보 예산안의 일부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군사물자 대신 정부 운영에 필요한 돈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세수의 100%가 넘는 금액을 군사 분야에 지출하는 등 국내 자원을 전쟁에 투입하고 정부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외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장관들은 서한에서 “충분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방어할 수 없게 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을 향한 러시아의 침범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에 저항하는 전선의 성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118억 달러는 미국이 분담해야 할 최소 금액”이라면서 “내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체 경제 지원의 4분의 3을 미국 외의 국가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화당 등 일각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함께 전례 없는 수준의 감독과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한 1050억 달러(142조 원) 규모의 긴급 안보지원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지원만을 담은 별도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