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활비 대폭삭감” … 국힘 “사정기관 손발묶나”

野 “검·경·국정원 전횡 차단”
사용내역 투명성 강화 주장
與 “文정부 실정 수사 막고
이재명 방탄 위한 것”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사정(司正)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활비 사용 내역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168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칼질에 나섰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으려는 민주당의 보복성 방탄 심사”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어려운 나라 재정에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특활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건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특활비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정기관은 특활비 내역이 공개될 경우 조직범죄, 마약, 국가보안법 수사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특활비 공개 문제를 놓고 계속 충돌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수사·정보업무의 특성상 특활비는 필요하고,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검찰 특활비를 줄일 여력이 없다”고 발언한 적이 있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민생과 미래에 대한 역할까지 팽개치면서 예산안을 긴축 편성해 놓고 특활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정기관 특활비 삭감 방침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이 대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손발까지 국회 다수당이 묶어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성훈·최지영·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