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정수 감축’도 총선 쟁점[포럼]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정치인들은 정치공학적 이해타산으로 부산하다. 개별 국회의원은 물론 정당은 정당대로 승리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정권 안정론이냐 심판론이냐에 관전 포인트가 쏠리기도 하겠지만, 국민은 스스로 국회 개혁에 앞장서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개혁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정수 10% 감축 △세비 삭감 등의 혁신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사실 이 안은 선거 때마다 또는 혁신위원회마다 제기하지만, 국회가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한 적은 없다. 이 개혁안의 실질적 추진이야말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첩경일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언해 놓곤 막상 상황이 전개되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부결을 호소했다. 외국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추세이며 형사 건의 경우는 해당 없다. 우리나라도 더는 ‘방패막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가 2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면책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가짜뉴스로 정치를 저질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청담동 술자리’를 조작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국회의원이 ‘신의 직장’인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을뿐더러 턱없이 많은 세비와 국고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일단 세비만도 연간 1억5000만 원이 넘어 OECD 회원국 중 3위다. 1인당 GDP 30위 수준에 세비는 그 5.27배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특혜다. 게다가 보좌진 최대 9명의 연봉 총액과 차량 지원비, 택시비, 간식비, 명절 휴가비, 해외 시찰비, 문자 발송료 등을 합하면 의원 1인당 연간 7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한다. 2015년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을 측정한 한 보고서를 보면, 법안의 발의·처리 건수 등의 지표가 27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비용과 저효율은 당연히 국회의원 수 축소 주장으로 연결된다. 사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는 우리나라가 적은 편이다. 인구 10만 명당 0.58명인데 OECD 평균은 0.97명으로 미국·멕시코·일본 다음으로 대표성이 낮다. 그러나 수치상 대표성이 높다고 해서 실제 대표성도 높은 건 아니다. 진영 정치에 매몰된 상황에서는 ‘패거리’만 늘릴 뿐이고 일부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대표성을 가지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덧붙여 정치권의 비리 혐의와 사법적 위험이 유난히 많은 게 현 21대 국회다. 국회 출석보다 재판 출석이 빈번한 경우와 최종 판결 이전에 세비를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세비가 이들의 재판 지연과 방해 공작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후 세비를 일단 공탁하고 확정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공탁금을 돌려주든지 국고로 환수하든지 하는 입법도 검토할 만하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퇴행은 주로 국회를 둘러싼 정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주범인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가 계속되는 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국회에서는 환골탈태를 기대할 수 있을까.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