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소비자보호국, 빅테크 결제 앱 은행처럼 감독한다

[구글페이.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빅테크의 모바일 결제 앱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독합니다.

현지시간 8일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빅테크의 디지털 결제와 스마트폰 전자지갑에 대한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페이팔, 핀테크 기업 블록 등 IT 기업 17곳을 은행처럼 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을 통한 연간 자금 거래 규모는 500만건을 넘지만 소비자 보호 조치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CFPB는 애플페이와 구글페이, 블록의 모바일 결제 앱 캐시앱 등이 송금 관련 연방법을 따르는지, 부당·기만 거래는 없는지를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현 제도 아래서도 비은행권의 불법적 행동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정기적인 감독은 불가능합니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대규모 IT 회사와 비은행권 결제 업체가 적절한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규제의 차이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것)의 한 통로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재작년 취임 뒤 빅테크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온 초프라 국장이 오랫동안 야심 차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는 취임 첫해 빅테크들이 소비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집중했고, 작년에는 결제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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