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한동훈, 세상이 자기만 본단 착각… 이동관은 탄핵 사유 명확"

고민정 최고위원 CBS라디오 인터뷰
"한 장관 탄핵, 관심 없는 의원 많아"
"이 위원장, 가짜뉴스 TF 꾸려 개입"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은 직무를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언론 탄압이 너무 심각해져 찬성 의견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을 향해 "탄핵하려면 하라"고 비판한 한 장관에 대해서는 "세상이 자기만 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있다"고 일갈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이 1년 반 동안 자기 얘기밖에 안 했다는 말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한 장관이 어떤 행보를 보이든 관심 밖인 의원도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시급하게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니 체감이 클 수 있지만, 이 위원장은 직무를 지금이라도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언론 탄압이 너무 심각해져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이 그동안 방통위의 권한을 남용한 사안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직접 방송 뉴스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점검을 하고,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며 "이런 일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민주당 내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기화 EBS 감사 및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강행, KBS 사장 선임 관련 관리·감독 의무 소홀, 뉴스타파 심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등이 사유로 언급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5인의 상임위원을 둬야 하는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2인 체제(이 위원장, 이상인 위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이 위원장이 방임한 점 또한 탄핵 사유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과 한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등을 논의한다.

다만 고 최고위원은 한 장관의 탄핵 사유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의 경우 헌법·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했는지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이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 최고위원은 "그럴 수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 것 같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장관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반발하는 것을 계기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최고위원은 "그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입장에선 한 장관의 등장이 손해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초창기에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었던 걸 인정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한 장관의 태도를 본 국민들에게 비호감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전에는 한 장관이 제발 (총선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류였다면 지금은 반신반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신경 쓸 사안은 한 장관이 아니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고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는 100% 신당을 만들 거라고 본다"며 "다만 총선 직전에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게 조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극강으로 갈등이 치닫다가 봉합되는 순간마다 지지율이 많이 오르는 경험을 한 사람"이라며 "자기 몸값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계산을 안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