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개발 특혜' 민간업자 보석 청구 허가

정바울 측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건강 안 좋아"
검찰 "보석 허가하려면 도주·증거인멸 최대한 차단"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6월27일 기소된 정 대표는 지난달 16일 보석을 청구했다. 정 대표의 구속 기한은 12월 말이다.

정 대표 측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용을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건 전 전립선암 수술을 했다"며 "6주간 매일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보석을 허가하려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최대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준하는 보석조건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요구한 김 전 대표의 보석 조건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사건 참고인·증인 등과의 직간접 접촉 차단 등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백현동 사업 배당수익 700여억원 중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끼워 넣고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해 사적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2억원 상당 뒷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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