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중소사업자 지원 코로나 융자 9조원 '회수 불능'

"원자재비 급등으로 대출 갚지 못하는 기업들 도산 잇따라"

[도쿄=AP/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으로 정부 계열 금융기관이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융자 19조4365억엔(약 168조5200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약 1조엔(약 8조6700억원)이 회수 불능이거나 회수가 어려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22년 1월 도쿄 시내 모습. 2023.11.0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으로 정부 계열 금융기관이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융자 19조4365억엔(약 168조5200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약 1조엔(약 8조6700억원)이 회수 불능이거나 회수가 어려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8일 보도했다.

특별융자는 코로나 사태로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등에 실질 무이자·무담보나 저금리로 일본 정책금융공고와 상공중금이 사업 규모별로 최대 6억엔~6억8000만엔의 대출을 시행했다.

정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코로나 관련 융자는 2020년 1월~2023년 3월 총 21조8748억엔으로, 회계검사원은 이 가운데 정책금융공고와 상공중금이 코로나 관련 특별융자 등으로 대출한 약 118만건, 총 19조4365억엔을 조사했다.

회계검사원의 조사 결과 현재는 상환이 본격화됐지만 원자재비 급등으로 갚지 못하는 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융자와 관련한 상환 상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회계검사원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회수가 끝난 것은 약 5조엔이었다.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한 회수 불능 상태가 된 것은 1943억엔에 달하고, 장기적으로 회수 불능 우려가 있는 것은 8785억엔이었다.

이와 관련, 지지통신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전체 지원융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14조3085억엔으로, 5조582억엔이 상환됐지만 여기에는 차환도 '상당수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일본 회계검사원은 7일 2022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의 낭비나 부적절 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27% 증가한 약 580억엔(344건)이었고, 이 중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는 '부당사항'은 약 97억엔이었다. 특히 코로나 관련 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약 220억엔으로 전년도보다 두배 늘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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