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외환거래 새벽 2시까지…당국, 시장 교란·투기 방지 방안 발표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 통일 등 외환시장 관행 개선
투기적 행태 방지해 안정적 외환거래 환경 조성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오전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되는 가운데 외환당국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본격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에 나선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 및 시장의견을 수렴해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방안은 앞으로 외환시장에서 외국금융기관(RFI)의 거래가 시작되고 운영시간이 길어지는 등 변화에 맞춰 기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유지돼 온 외환시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관행에 맞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 신설 ▷연장되는 운영시간 중 원/달러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도은행 선정기준 개편 ▷ RFI 거래편의 제고 및 국내은행 역할 강화를 위한 업무대행기관 도입 등이다.

먼저 시장개방 이후 RFI가 매매기준율(MAR)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장 교란의 주체가 될 위험이 있었다. 6.5시간인 MAR 산출시간 상 왜곡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지만, 시장교란 소지가 있는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외환당국은 시장자율기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기준을 정립하고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 당국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시장교란 예방 및 교란시 제재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개장시간 중 외환거래는 당일 거래로 인식해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간 연장으로 다양한 참고환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종가환율 및 MAR 산출시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02시 종가’ 등 다양한 환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현물환중개사에서 시간대별 시점 및 평균환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외환시장에선 주식·채권 시장 종료시점에 맞춰 종가환율로 거래하려는 외국인투자자 수요가 많아 통상 오후 3시30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시장이 불안할 때 이를 악용한 투기적 행태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외환당국은 오후 3시30분 직전 수요분산·투기적 거래유입 억제를 위해 장 종료 10분 전까지 고객주문을 접수 완료하고 이후 분산처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도 도입된다. 외환시장에 API를 도입하는 것은 고빈도 거래가 가능해짐을 의미해 활성화될 경우 시장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외환당국은 API호가 최소유지시간, 초당 호가제시 횟수 제한 등 지침을 마련한다.

은행간 거래는 국내 중개사 경유만 허용되며, 국내 현물환 중개사와 RFI 간의 API 연결 등 국내 중개사의 준비상황을 점검·독려할 예정이다.

시장조성 역량 우수 은행을 선정하고 연장시간대 적극적인 시장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은행 선정시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제외된다. 특례로 제공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수준을 현재 최소 10%에서 최대 60%로 변경한다.

국내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도 허용된다. 현물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15:30~익일02시)에 한해 국내은행의 NDF 전자거래를 허용한다. NDF 전자거래 준비기간이 짧고, 모니터링이 용이한 국내 외은지점의 개별 전자거래플랫폼(SBP)을 통한 거래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RFI 지침’ 상 업무대행 적격기관 중 RFI와 업무대행 기관을 체결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해 특례를 부여한다. RFI와 대행기관 간 원화차입 신고 면제 및 원/달러 직거래를 허용하는 식이다.

외환당국은 대행기관이 과도한 법적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RFI·대행기관 간 계약 내용을 모니터링하며 대행기관의 면책 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