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포퓰리즘·조변석개하듯 정책 뜯어고쳐”

정부 ‘일회용품 규제완화’ 발표에 “포퓰리즘”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정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 발표와 관련해 “최근 중요한 정책들을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결정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정부여당이) 일회용컵 사용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소동이 있었다”며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쁘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며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문제를 ‘표가 되지 않을까’해서 마구 던지듯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의 이상고온 현상과 관련해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국회의 대응으로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과 상설화를 검토하겠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프랑스의 ‘탄소녹색산업법’ 등을 해외 ‘기후입법’의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