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 나선다…국토부 행정예고

한약 사전조제 제한·약침 과잉진료 최소화

경부고속도로 모습. 2023.10.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보험 한의과 진료비와 관련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로 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한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는 것이다

또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약침과 관련해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