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당황 하셨나…일회용컵 사용 규제 않겠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진지해야 한다"면서… "시쳇말로 당황한 것 아닌가 생각"
홍익표 "尹정부, 옛날 어르신보다 못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정부가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소동이 있었는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당황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은)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그다음에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것인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면서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서 모닥불을 때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이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과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느냐"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문제를 즉흥적으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김포 서울 편입과 각종 규제 완화 등 최근 정부 여당의 잇단 화두 선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16년 만에 11월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3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우·태풍·한파 같은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 문제뿐 아니라 세계가 겪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정부에, 여당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에너지국 신설을 제안한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배출량 저감,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확충의 수단으로서 지능형 송·배전망 같은 과제를 풀어갈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IRA법을 도입했다"면서 "프랑스 또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탄소 녹색 사업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면서 "민주당은 선진국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잠시 달콤할진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오늘이 어렵다고 내일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핑계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지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옛날 어르신들이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 교육에 투자해 오늘의 발전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했던 혜안에서 배워야 한다"면서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낙오하지 않고 성장의 흐름 위에 올라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옛날 어르신보다 못하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