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66% “주 최대 69시간 개편 반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 3명 중 2명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18~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가 66%, ‘찬성한다’가 29.6%로 반대가 두 배 이상 많았다. 노사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경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61.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국노총은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시간 선택 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제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최장 연장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의 유연근무시간 조정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에 대해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 가능하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1.8%로, ‘그렇다’는 응답(19.3%)보다 훨씬 많았다. 노동시간 관련 노사 합의는 사실상 사측 요구가 관철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노동시간 설문조사 결과, 노동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과반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효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2.8%로, ‘찬성한다’는 응답(34.8%)보다 많았다. 공공기관에 우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향후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0.4%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27.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대해 부정평가는 67.1%, 긍정평가는 30.5%였다.

한국노총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노동자와 노조를 배제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다보니 국민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