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콩' 배타적 사용권 이유 있었다

25건→10건 작년보다 신청 건수 60% 감소
"상품심사 강화로 신상품 나오기 어려운 구조"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손해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가 많이 감소했다. 감독 당국의 상품심사로 강화로 신상품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 게 영향을 미쳤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손해보험사들이 신청한 배타적 사용권 건수는 총 10건이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25건)보다 60%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본사 사옥 전경 건물 로고

보험사별로 보면 현대해상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 2건, 하나손해보험·흥국화재·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이 각 1건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가 개발한 신상품에 관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부여하는 독점권을 말한다. 다른 상품과 비교해 독창성과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여한다. 일종의 보험 판 특허권이다.

업계는 감독 당국이 올해 들어 신상품 심사를 강화한 게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를 줄였다고 입을 모은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불완전판매와 민원 유발 소지 감소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상품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발생할 민원을 분석하고 이를 줄이는 방안을 살펴봤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신상품 허가가 반려되는 사유 대부분은 민원 혹은 불완전판매 우려다. 현재 보험사의 신상품 허가는 금융감독원의 상품심사판매분석국 내 보상상품팀이 맡고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신상품 심사가 보험산업 발전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독 당국이 신상품 허가를 지나치게 깐깐하게 하면 보험사는 새로운 위험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상품을 개발해도 허가가 나지 않으면 개발 유인은 떨어진다. 이는 소비자의 보험 보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민원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를 모두 예상할 수는 없어서 사실상 새 상품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라며 "신상품 허가 건수 자체가 줄었고 자연스럽게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