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고양 K-컬처밸리 사업변경… 정부 "민간투자 프로젝트 행정지원"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김노향 기자

각종 물가 상승과 이자 등 사업비용 증가로 민간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가 제도개선·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으로 석유화학시설, 케이팝(K-POP) 공연장, 이차전지 공장 설립 등 약 50조원의 투자 효과를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대책 대상은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들로 총사업 규모 46조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투자 관련 규제·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을 통해 투자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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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지자체에 정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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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 분쟁을 겪고 있는 투자 건을 중재하기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현재 34건이 접수된 가운데 15건에 대해 우선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CJ가 추진 중인 경기 고양시 소재 K-컬처밸리 조성 프로젝트(투자 효과 1조3000억원)는 여러 차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전력공급과 공사 재개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는 사업계획 변경 시 특혜 시비나 감사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계획과 기간 변경 등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협의를 지원키로 했다. 조정방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속도를 높인다. 이밖에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약 1조4000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약 1조6000억원) 등 프로젝트의 사업 분쟁 조정에도 나선다.

행정절차 간소화 과제로는 경기 하남시 케이팝(K-POP) 공연장(더 스피어) 설립 건이 있다. 약 2조원의 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행정안전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국토교통부) 도시개발구역 지정(경기도) 등의 절차 진행에 42개월 이상이 소요돼 정부는 패키지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추진, 기간을 21개월로 축소키로 했다.

이외에도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등 변경(3조7000억원) ▲부산 미술관 분관 건립 관련 중앙부처·지자체 사전절차 신속 추진(2000억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약 2조6000억원) 등 투자 애로 해소방안을 추진한다.

투자 규제 개선 과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로 추진 중인 울산 석유화학시설 건설 사업이 있다. 2026년 준공까지 9조3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다.

공사 추진을 위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야적장과 주차장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 인근 미활용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가 불가한 상태다. 관련 법상 산업용지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 이후에 임대가 가능하다. 해당 부지의 경우 미분양 상태이거나 공장이 미착공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로 산단 내 즉시 임대 가능한 부지를 탐색·협의 후 임대하거나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인근 미활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 SK온 서산 제3공장 등 충청 내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을 위한 별도 위험물 관리기준도 신설한다. 위험물 취급 관련 별도의 특례를 마련할 경우 소방 인·허가 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 해당 투자는 내년 1월 착공해 2025년까지 1조9000억원 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이외에 ▲대구·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경미한 사업 변경 관련 승인 권한 위임(투자 효과 7700억원)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 지방공기업 출자한도 확대(9조2000억원) ▲신안 1단계 해상풍력 발전사업 송전설비 관련 철탑 구축 허용(1조원) 등 해소방안을 추진한다.

김진명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정부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조정해 투자가 막힌 부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