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대기 비서실장 재산신고 누락, 합당한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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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이 제시한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진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 자세한 소명과 합당한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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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원 누락 신고 후 증언 거부…소상히 밝혀야"
'성장률 3%' 강조…"벤처·스타트업 예산 대폭 증액"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이 제시한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진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 자세한 소명과 합당한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3년 1.9%, 2024년 1.7%로 추정되면서 올 들어 처음 1%대로 하락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분석 발표’에 따르면, 벤처펀드 결성액수는 4조5917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6961억원) 대비 약 47.2% 감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핑계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지우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 교육에 투자해 오늘의 발전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했던 혜안에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 성장의 견인차일 뿐만 아니라, 청년을 비롯한 고용에도 기여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이 합의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액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 감소하고, 벤처투자액은 42% 감소했다. 벤처펀드 출자에 있어 민간 부문의 출자감소액은 4조원 가까이 줄어들어 반토막이 났다”면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논란에 대해 “김 실장이 28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 등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대통령실 비서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체 징계 처분을 내린 적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서도 안 되고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김 실장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인사혁신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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