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정기관 특활비 삭감 추진… 與 "손발 묶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 검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소명 안되는 특활비는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감사원 조사에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규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 TF 첫 회의에서 "특활비는 오랫동안 여러 문제가 됐던 예산항목"이라며 "이번 예산안 우리가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전제로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등 권력 기관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 5조원 이상 감액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를 연 TF는 특활비 내역을 검증하고자 구성됐다.

홍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한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검사들이 밤 늦게 까지 일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일종의 격려금처럼 주겠다고 했다"며 "검사들이 그렇게 일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야 맞다. 일반 공무원들이 (특활비를) 다른 용도로 쓰면 검찰은 전용이라고 수사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이번에 특활비에 대해 시민단체에 제출하라는 소송을 보니 내역을 알수 없을 정도로 제출했다"며 "그들의 전문용어로 하면 증거인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어려운 나라 재정에 세금 허투루 안 쓰이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TF 위원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과 기념촬영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것이 지적됐고, 이는 검찰이 문제 없다고 자신했던 자체 점검 기간 동안의 잘못된 집행 사례"라며 "개선방안이나 신뢰 제고에 대한 노력 없이 덮어놓고 믿어달라 하면 우리는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불투명한 특활비 작동에 대한 국민 불신에 아직도 나몰라라 하는 검찰과 법무부의 태도에 이제 국회가 단호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영석 의원은 "국정원,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매년 막대한 특활비를 지출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경찰 특활비는 대략 6개 단위 사업에 약 1300억원 규모고, 이 중 절반은 정보 예산"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TF를 통해 특활비 편성과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보고, 정부가 운영 중인 집행 기준과 지침, 내부통제방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단장을 맡게 된 김승원 의원은 추후 활동과 관련해 "이미 각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에 맞춰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수집하고, 편성·집행·감독의 전 과정을 점검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뿐 아니라 예산전문가, 수사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제기하는 특활비 집행 문제점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여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활비에 대해 정부부처에 질의하고 정부 입장을 청취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다수당이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옥죄려는 의도"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 등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내 각종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검찰과 경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 등을 향한 예산 삭감 방침은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석을 디딤돌 삼아 '예산'이라는 무기로 사정기관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게 아니라면 삭감을 원칙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꼼꼼히 예산 심사에 임하면 될 것"이러고 충고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