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울산 석유화학단지·하남 K팝 공연장…46조 기업 투자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단축으로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하남의 K팝 공연장 '스피어', 충청의 이차전지 공장, 전남 해상풍력발전 등 46조원 규모 18개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비투자 여건이 반도체 수출 호조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고금리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투자 관련 규제와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규제와 절차 분쟁으로 보류되거나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건, 약 46조원 투자 규모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9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석유화학시설의 부지 확보를 돕는다. 산업집적법에 의해 야적장과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산단 내 대체 부지를 찾거나 내년 상반기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 2공장, SK온의 서산 3공장 등 이차전지 생산 공장의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물 관리 특례 규정도 신설한다. 이차전지 제조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만들어 2년간 1조9000억원의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한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도 지방공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공기업의 출자 한도를 확대한다.

더불어 전남 신안 습지 보호구역 횡단 철탑 구축을 허용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단지 조성과 송·변전 설비 구축 투자 규모는 각각 9조2000억원, 1조원이다.

투자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경기 하남시에 조성되는 K팝 전용 공연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42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절반 가량 단축한다. 이 공연장은 외벽 스크린 등을 갖춘 구 형태로 지어지며, 엔터테인먼트사 스피어가 2조원을 투자했다.

3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착공을 위해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한다. 부산시에 건립될 미술관은 2030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세계박람회 이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절차를 신속 진행한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우려가 상존하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