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조변석개하듯 정책 뜯어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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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법령이나 규칙을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치다)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좀 당황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에 대해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다 서울이 되는 것이 아니냔 비난들이 쏟아진다"며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결정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마구 던지듯이 해서 일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는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소동이 또 있었다"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지을 씨앗을 삶아 먹을 농부는 없고,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 모닥불을 쬐는 사람은 없다"며 "잠시 달콤할지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자꾸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116년 만에 11월 기온이 (섭씨) 30도로 올랐다가 한 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며 "폭우와 태풍, 한파 같은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가 겪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여당을 향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검토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달 말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데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상설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바이든(행정부)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법을 도입했고, 프랑스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