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美공화 의원들, 셧다운 막을 '임시예산안' 합의 조짐 '감감'

권영미 기자 2023. 11. 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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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임시예산안 합의가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비공개로 만나 현재의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이 11월17일 만료된 후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예산안인 '지속적인 결의안'(CR)의 구성을 두고 논의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존슨 의장이 다음 주 초 하원 투표를 하기 위해 앞으로 며칠 내에 임시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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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임시예산안 합의가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셧다운을 막기위한 입법 데드라인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예산안에 무엇을 넣고 뺄지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비공개로 만나 현재의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이 11월17일 만료된 후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예산안인 '지속적인 결의안'(CR)의 구성을 두고 논의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221대212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4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과반이 안돼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가 불가능하다. 예산의 대폭 감액을 주장하는 공화당 강성의원들은 이 틈을 비집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당을 좌지우지했다.

브라이언 바빈 의원(텍사스주)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조금씩 다른 입장과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는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비공개 토론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확실히 정부 폐쇄(셧다운)를 피하고 싶다"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시기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계획(예산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존슨 의장이 다음 주 초 하원 투표를 하기 위해 앞으로 며칠 내에 임시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회는 회계연도 동안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2개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교통, 주택, 도시 개발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연간 예산안 통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원은 필요한 12가지 예산안 중 7개의 공화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지난 1일 농업, 군사, 교통 등 세 가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이 각각 예산지출안을 통과시켜도 상하원 모두 이를 승인해야 예산안이 통과된다. 그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당초 예산안은 각 지출안을 따로 상정하지 않고 묶어서 '옴니버스' 예산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일괄처리에 반대해 이같이 개별 상정을 하게 됐다. 임시예산안이 만료되는 17일 전에 1년짜리 예산안들이 통과되는 것이 어려워 보이자 존슨 의장은 임시예산안 기한을 1월15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양당은 멕시코 국경 강화 비용, 사회보장 비용, 군인 급여, 전쟁 지원 비용 등의 지출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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