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1교 1변호사제 전국 첫 시행

김준범 2023. 11. 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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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을 위한 1교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변호사들은 향후 교원들을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한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신청서를 작성해 우리학교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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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을 위한 1교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10월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65명을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했다.

변호사들은 향후 교원들을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한다.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당한 교원들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원들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으면 변호사가 동행해 의견서 작성 및 검토를 돕는다.

단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교직원 간의 고소 사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호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한 법령 내용, 유형 및 사례 등을 알기 쉽도록 법률교육 활동도 한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신청서를 작성해 우리학교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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