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활비TF 가동 "검·경 사용내역 소명 없으면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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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이 특활비(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않으면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특활비 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특활비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던 예산 항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정부 부처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특활비 TF'를 구성했다. TF는 권력기관의 과거 특활비 집행 내역을 검증하고, 정부에 특활비 집행 지침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승원(단장)·박용진·이탄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 정보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 등이 참여한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부가 민생과 미래에 대한 역할까지 팽개치면서 예산안을 긴축 편성해놓고 특활비는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특활비 성격상 불가피하게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것을 잘 알지만, 그렇다 해도 지출과 편성 과정에서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는다는 건 문제다"라고 했다.

이어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일종의 격려금처럼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며 "만약 일반 공무원들이 그런 비용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검찰은 전용이라고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에서) 지금처럼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권력기관이 특활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기관 특활비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국회 산하 회계 감사원과 상·하원의 상설 정보특별위원회가 특활비 집행 보고를 받고 심사한다"며 "프랑스의 경우 총리가 모든 특활비 결산 보고서를 보고받다가 문제가 지속되자 정보위 산하 감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특활비의 수사 기밀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의 원칙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개선 요구에 법무부와 검찰 등 정부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경찰특활비 예산은 6개 단위 사업에 약 1300억원 규모다. 이중 절반은 정보 예산으로 추정된다"며 "특활비 편성과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보고, 나아가 정부가 운용 중인 특활비 집행기준과 지침, 내부 통제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TF 단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뿐 아니라 (외부의) 예산 전문가, 수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제기하는 특활비 집행의 문제점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등도 검토하겠다"며 "TF 활동이 (국회 예산안 심사 기간 내로) 짧겠지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