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다달이"…가입자 절반 연금방식 선호하나, 현실은 7%뿐

퇴직연금 수령 방식이 대부분 일시금 형태지만, 가입자들은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 4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 25~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6%로, '동의하지 않는다'(23%)의 2배에 달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해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이나 연금 중에서 사용자가 택할 수 있는데, 통계청·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92.9%가 일시금이었습니다. 연금 수령은 7.1%에 그쳤습니다.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선 '필요하다'(38%)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17.3%)의 2배를 넘겼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지만, 기존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퇴직연금 도입률은 27%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49%)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퇴직연금 해지나 중도 인출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이 34.4%, 반대가 29.9%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박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퇴직금제 점진적 폐지를 통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연금화 제고를 위한 세제정책 전환 ▲가입자 교육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김경선 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적립받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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