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가·금리 상승 탓… PF사업 조정위에 20조 접수

공사비 증가와 PF 금리 인상 여파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사업자들이 정부가 10년 만에 재구성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CJ라이브시티 사업과 마곡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접수된 조정신청 사업 규모는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으로, 34개 사업장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을 신청했다.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마곡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4조2000억원 규모로,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의 CJ라이브시티 사업은 국내 최초로 100%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핵심 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이 지난 4월 공사비 재산정 문제로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사업자 측은 사업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지만,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 분야에선 총 2조원 규모인 인천검단·수색역 개발 사업자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 개발 필수시설 면적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지만, 업무 지침상 5년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1조5000억원 규모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자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일정 조정과 사업 추진 일정 변경 등의 조정안을 요구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분야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24건(7조6000억원 규모)의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건설 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다.

조정위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일 1차 실무위원회 개최 이후 부동산원 등이 조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조정위는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이견을 조율한 뒤 최종 조정안을 다음 달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