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회담 앞둔 中, 협상 카드로 희토류 꺼내나… “수출 보고 의무화”

중국이 희토류, 원유,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정보 통제를 강화했다. 이달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로 ‘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중국 상무부는 무역 안정을 위해 수입 면허가 필요한 원유, 철광석, 동정광, 탄산칼륨 비료의 수입업자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범용 제품 수출입 보고 통계조사 제도’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업자도 정보 제공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희토류를 비롯한 해당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시간 선적 정보부터 원산지, 계약체결일, 수량 등 수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중국이 발표한 상품 보고 규제 명단을 수정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발효돼 2년간 유지된다.

상무부는 “대규모 상품의 수출입 상황과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 무역업자가 질서 있게 수출입을 하도록 안내하고, 위험 회피의 근거를 제공하며 대외 무역 안정화에 확고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맞서 향후 희토류 무기화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이 협상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희토류의 68%를 채굴했고, 희토류 가공은 90%를 담당해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자원 관리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희토류는 전략적 광물자원”이라며 희토류의 탐사, 개발, 활용과 표준화된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정보 보고 규정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는 “이같은 정보 보고 규정은 이미 대두, 분유,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농업상품에 적용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이 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당장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철광석 분석가 청펑도 로이터에 “이로 인해 통관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며 “다른 많은 농업상품은 이미 해당 규정의 목록에 올라가 있고 이는 그 시스템이 꽤 발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